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 자동차 민간검사소 부정검사 점검 결과, 광주지역 적발률은 0%인 반면 전남은 14%로 전국에서 세번째로 높은 적발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.
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7~11월25일까지 전국 1800여개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중 부정검사 의심 등의 201곳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해 17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.
이번 점검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정보를 분석해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,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와 화물차검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업체 등을 선정했다.
주요 위반사항으로는 ▲외관 검사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 8건(40%)▲검사 장면·결과 기록 미흡 7건(35%)▲시설·장비 기준 미달 3건(15%)▲장비정밀도 유지 위반 2건(10%)등이다.
적발된 민간검사소 17곳은 관할 지자체에서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정지(16곳) 및 직무정지(14명)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.
점검 결과, 지자체 적발률은 서울(33%)이 가장 높았고▲강원(18%)▲전남(14%)등의 순이었고, 광주를 비롯한 7개 지자체의 민간감사소의 적발률은 0%로 나타났다.
국토부는 7개 지자체의 58곳 검사소에 대해서는 상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.
2022년 12월 현재 광주지역 지정정비사업자는 총51개(종합검사), 전남은 종합검사소 64개, 정기검사소 73개 등 총137개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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